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식의 편견,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합의문이 마련됐다.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과 고정관념은 환자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이는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당뇨병 환자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합의문 마련에 토대가 됐다.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국제합의문이 국제학술지 랜싯 당뇨병·내분비학 1월호에 발표됐다(doi.org/10.1016/S2213-8587(23)00347-9).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전문가 패널 51명이 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합의문을 마련했다.호주 당뇨병 행동연구센터(ACBRD) 소장 등 전 세계 18개국 당뇨병 전문가 51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합의문에는 미국당뇨병협회, 유럽당뇨병연구협회, 영국당뇨병학회, 국제당뇨병연맹 등 여러 주요 당뇨병 단체가 승인한 '당뇨병 낙인 종식 약속'이 포함됐다.합의문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만연해 있고 이런 편견은 치료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원했다.전문가 패널은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단기 및 장기 합병증을 피하거나 지연 또는 관리하기 위해 매일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 자가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은 또한 낙인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견적인 대우와 같은 차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며 "낙인이 당뇨병 환자의 존엄성, 건강, 자기 관리 및 복지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당뇨병 낙인이 당뇨병 연구,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공공 및 정부 지원 및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상의와 환자, 보호자 모두 치료 영역 이외의 사회적인 압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패널은 "낙인은 주로 비난, 부담감이나 질병에 대한 인식, 두려움이나 혐오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평균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 당뇨병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패널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은 해롭고,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며,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집단적 리더십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당뇨병 낙인과 차별을 끝내겠다는 다짐에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추적인 변화는 증거와 권장 사항에 대한 통합과 국제적 합의에서 시작된다"며 "그러한 합의는 집단적 리더십, 헌신,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의생명과학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 환자의 치료와 진단 등에 이용되는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신약 등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 영역보다 의생명과학연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나 부적절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의생명과학연구분야에서 위조, 변조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은 Hela cell 과 헨리에타 렉스 사건이다.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은 1951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그녀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암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했다. 또한, Hela cell을 통해 얻은 상업적 이득에서 그녀의 유가족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연구대상자의 informed consent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또 다른 중요 사건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에서 나치 관련 인사들을 잡아 재판하고 처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 필수적이며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의 뜻을 이어서 헬싱키 선언이 나온다.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1948년 처음 나온 이후 2~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저널 발표 시, method 앞에 헬싱키 선언을 종종 본 경험이 있다.생명윤리는 20세기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해 왔다. 헬싱키 선언 이후에도 터스키기 매독 연구를 통해 의학 연구자들의 윤리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의학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시 겔싱어 사건을 통해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가 생겨나게 되었다.최근 황우석 박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를 보았다. 이 영화를 통해 연구진실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본 영화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연구인의 양심을 지켜 조작 의뢰를 거절하고 비윤리적인 연구를 고발한 연구자의 태도였다. 만약 똑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사회적 압력과 커리어 측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그러나 본 영화에서도 보여주듯 연구는 결국 재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젠가 의혹이 제기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진실성과 연구과정의 윤리성을 준수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 최근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연구참여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의 중요성도 다루어져야 한다. 의대생들이 역사 속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 연구진실성과 생명윤리 가치를 중시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이어 같은 날 대검찰청에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검찰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자율징계권을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조장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내린 건수가 4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의사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으로, 대부분 의사가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로 보면 정형외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6건, 비뇨의학과가 2건이었다.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적발 사례도 한 건씩 있었다.이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는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강압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건 사실을 적극 파악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조직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다"라며 "대부분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철저한 조직 관리로 적발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같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만큼, 이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존엔 대리수술 행정처분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뤄졌지만 향후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을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수술실 CCTV가 의무화도 됐으니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도.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깨쳐 이끌어 준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3개월을 유예했다. 그리고 이를 '계도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이게 웬일. 산업계는 제한적으로 바뀐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3개월 동안 계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존에 했던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초진 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이다 보니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랴부랴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움직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비윤리적, 불법성이 강한 행태를 적기에 제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사실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명확한 약 배송 말고는 딱히 규제책이 없다. 정부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장은 오로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확실하다.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입된 제도는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미비점,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진료실 안에서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하는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비대면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별도의 수가까지 만들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권장할 때 잠깐 늘어난 정도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성질환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약, 응급피임약, 피부질환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의도와 산업계, 의료계, 약계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은 시작됐다.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부 제도가 시장까지 형성하면서 물릴 수 없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잠깐 멈춤 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났다.정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칫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속히 제시해 진짜 시장을 '계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 사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하루빨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예일의대 로이 헐버스트 교수가 지난 4일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ADAURA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폐암 수술 후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 투여한 후 장기 생존 효과를 본 ADAURA 연구가 전격 공개된 가운데 다양한 후속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4일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에서 공개된 ADAURA 연구는 일명 어주번트(Adjuvent)로 불리는 수술 후 투여 시 장기간 무진행 생존율 관찰에 이어 추가로 전체 생존율까지 평가한 연구다.지금까지 절제 가능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 후 TKI 제제 투여의 역할은 다소 분명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미 허가된 1차와 2차 치료 외에 또다른 확장을 가능케한 연구라 발표 당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 그런 만큼 많은 논평도 쏟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윤리성, 안전성, 투여기간 적절성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국내 연구자들의 의견이 활발하다.ADAURA 연구의 시작 배경ADAURA 연구는 3세대 EGFR TKI 제제를 수술 직후 사용했을 때 장기 생존 효과를 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다. 보통 수술로 종양을 떼어내면 그대로 경과를 관찰하거나, 항암요법을 쓰는데 3세대 EGFR TKI 를 썼을 때 그만큼 생존율이 늘어날 수 있는지는 물음표였다.이 연구가 시행된 배경에는 앞서 진행했던 몇몇 연구들이 시초가 된다. 2018년 란셋 온콜로지에는 절제 가능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게피티닙(1세대 EGFR TKI)과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AJUVANT/CTONG 1104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다. 연구 결과, 2년 투여 후 게피티닙 군은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율을 40%나 연장시키며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전체 생존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2021년 미국암학회지 JCO에 발표).1세대 EGFR TKI 제제의 어주번트 요법을 연구했던 과거 연구들. 중국과 일본 연구로 란셋과 미국암학회지에 실렸었다.그 후로 4년 뒤인 2022년 다시 미국암학회지(JCO)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IMPACT 연구가 실렸는데, 여기에서는 무진행 생존율도, 전체 생존율도 차이가 없었다. 2021년 란셋 호흡기 저널에 발표된 EVIDENCE 연구에서는 아이코티닙과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중국 연구가 실렸다. 그 결과, 아이코티닙군에서 64%의 무진행 생존율 개선을 이룬바 있지만 전체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다.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결론이 나오자 1세대 EGFR TKI 제제의 어주번트 요법의 효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사이 세월이 흘러 3세대인 오시머티닙을 주치료로 평가한 ADAURA 연구가 나온 것이다.ADAURA 결과 오시머티닙 OS 51% 개선많은 연구자들이 ADAURA 연구에 주목한 배경은 3세대 EGFR TKI 제제의 어주번트 연구라는 점이다. 게다가 글로벌 3상 무작위 대조군 연구, 600명 이상 대규모 환자가 참여했다는 점도 작용했다.이 연구는 비소세포폐암 IB에서 IIIA에 해당되는 682명의 환자를 수술 직후 오시머티닙과 위약을 투여하고, II/IIIA 대상에서 무진행 생존율(1차 평가분석)과 전체 생존율(2차 평가분석)을 순차적으로 평가했다.그 결과, II/IIIA 환자군의 오시머티닙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65.8개월, 위약군은 21.9개월을 기록하며, 73%의 질병진행 및 사망위험효과가 있었다. 특히 뇌전이 재발 위험도 76% 막았다(2022년 JCO 발표).ADAURA 연구 결과는 오시머티닙군에서 질병진행 및 사망위험을 51% 개선했다.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전체 생존율은 오시머티닙군과 위약군 각각 85%와 73%로, 오시머티닙 환자가 51% 가량 더 오래 생존했다. IB 병기를 포함한 모든 환자군에서도 전체 생존율 개선효과는 51%로 동일했다.이 같은 효과는 성별, 흡연이력, 인종, 항암화학요법 유무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는데, 1차 치료 효과를 본 FLAURA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L858R 유전자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연구를 발표한 예일의대 로이 헐버스트 교수는 강력한 생존율 개선을 강조하며 표준치료를 시사했다. 그는 “모호했던 기존 연구에서 3세대 EGFR TKI 제제가 절제 가능한 환자들에 무진행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개선을 입증해냈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오시머티닙이 어주번트로서 새로운 표준치료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DAURA 연구는 조기 단계의 비소세포폐암을 위한 정밀 표적치료에서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연구”라고 높이 평가했다.토론의 시작 재발환자 평가와 안전성 그리고 비용연구가 발표되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ADAURA 연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효과 논외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윤리적 쟁점, 불필요한 투여, 경제적 비용 증가, 내약성의 보고 등으로 요약된다.우선 윤리적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위약군에서의 재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번 연구에서 오시머티닙과 위약군의 재발율은 27%(93명)와 60%(205명)로, 이 중에서 EGFR TKI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 비율은 각각 62%(58/93명)와 79%(162/205명)였다. 또한 TKI 제제 중 오시머티닙 치료 비율은 오시머티닙군과 위약군 각각 33.3%(31/93명)와 38.5%(79/205명)에 불과했다.오시머티닙군의 경우 재발하면 이전 세대나 다른 치료제로 넘어가는 옵션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위약군은 절대적으로 오시머티닙을 써야한다는 점에서 그 비율이 적었다는데 있다. 발표 현장에서도 이 질문은 가장 큰 화두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정현애 교수도 현장 질의를 했었고, 이에 발표자인 로이 교수는 “여건상 모든 환자들이 오시머티닙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약제사용의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대해 고대안암 신상원 교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재발하면 약을 무조건 썼어야 했다. 오시머티닙은 재발한 환자에서 가장 뛰어난 약인데, 이를 못쓰는 상황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또 그런 프로토콜을 짜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세의대 홍민희 교수는 “위약군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 이유는 반대로 최적의 치료를 받았다면 전체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 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삼성서울병원 선종무 교수는 “임상적용을 고민해야하는 임상의로서 이번 데이터를 보면 위약군의 재발 환자 중 약 2/3 정도에서만 EGFR TKI 치료를 했다는 건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보인다”라며 괴리를 지적했다.학회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들며 비현실 또는 비윤리적인 문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은 곧 비과학적일수도 있다는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FDA가 이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하다는 반응이다.또 다른 부분은 안전성이다. 오시머티닙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 심장독성이 증가하는데 이번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데 있다. 그간 나온 논문 종합해 보면, 오시머티닙을 썼을때 좌심실구축률이 10%이상 떨어지는 비율이 다른 TKI 대비 3배나 높다. 또 심장 부전 발생률도 2배, QT 수치 변화도 2.5배 높다. 때문에 처방의 요주의를 한다는 결론의 국내외 논문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난 2018년 NEJM에 관련 레터를 보냈던 고려의대 신상원 교수는 “오시머티닙의 심장독성은 드물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ADAURA는 장기적 치료를 다룬 만큼 독성문제를 리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다. 미국 의학전문언론도 내약성에 대한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상원 교수가 2018년 NEJM에 보낸 오시머티닙의 안전성 관련된 레터.  4개월만에 채택되 공개되었다.더불어 오시머티닙 투약 최적화에 대한 이슈도 있다. 고가의 치료제를 초기부터 쓰는 것이 과연 대조군 대비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뒤따르는 재정독성에 대한 논평도 활발하다.  또 쓴다면 최적의 투여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누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내성유전자 변이에 따른 효과도 아직은 명확히 답을 내릴수 없어 향후에도 활발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홍민희 교수는 “현실적인 진료에서 접근해보면 환자가 재발이 없이 오래 치료받는 것은 전체 생존율 보다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ADAURA 연구를 받아들이는 임상의의 입장이 서로 다른만큼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를 지켜본 울산의대 민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가 나왔지만 그동안 임상진료환경과 접근성이 많이 바뀌었다. 게다가 어떤 임상 연구도 완벽한 연구는 없고 완벽한 결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임상연구보다 더 중요한 임상경험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익명의 교수는 "3세대 EGFR TKI 시장이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오시머티닙을 초기부터 투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상의들의 많은 토론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협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시내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 B씨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의협은 "두 의사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의사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